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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소송법 제18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3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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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형사소송법 제186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3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이우
1
남도
1
정평
1
태평양
# 변호사 (상위 10)
1
곽종훈
1
김재성
1
노수철
1
고재욱
1
김현임
1
김영흠
1
박종관
1
국중권
1
김진홍
1
박연철
2. 판례 목록
(3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24, 2021. 2. 25.
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등 위헌소원
형사소송법제186조제1항등위헌소원
대한민국헌법
형사소송법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64, 2021. 2. 25.
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등 위헌소원
형사소송법제186조제1항등위헌소원
대한민국헌법
헌법재판소법
형사소송법
2019년
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22, 2019. 2. 19., 각하
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
형사소송법제186조제1항본문등위헌확인
헌법재판소법
형사소송법
2018년
4. 대법원 2018. 4. 10. 선고 2018도1736 판결
[모욕·폭행][미간행]
모욕
폭행
형사소송법
5. 인천지방법원 2018. 2. 22. 선고 2016노3514 판결
[업무상배임][미간행]
업무상배임
형법
형사소송법
6. 인천지방법원 2018. 2. 14. 선고 2017노4452 판결
[명예훼손][미간행]
명예훼손
형사소송법
2017년
7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159, 2017. 10. 31., 각하
형사소송법 제186조 위헌확인
형사소송법제186조위헌확인
형사소송법
2016년
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11. 4. 선고 2016고합510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][미간행]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사문서위조
위조사문서행사
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2015년
9. 부산지방법원 2015. 8. 12. 선고 2014고정4271 판결
[상해][미간행]
상해
형법
형사소송법
10.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. 5. 22. 선고 2015고정25 판결
[일반교통방해][미간행]
일반교통방해
형법
형사소송법
2013년
11. 광주지방법원 2013. 2. 15. 선고 2012노2299 판결
[수산업법위반][미간행]
수산업법위반
형사소송법
2012년
12. 창원지방법원 2012. 10. 25. 선고 2012노256 판결
[절도][미간행]
절도
형법
형사소송법
2011년
1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1. 11. 선고 2009노723 판결
[저작권법위반(피고인1내지14에대하여인정된죄명:저작권법위반방조)·저작권법위반방조][미간행]
저작권법위반
저작권법위반방조
저작권법
형법
형사소송규칙
형사소송법
2010년
14. 광주지방법원 2010. 5. 20. 선고 2009고정2940 판결
[업무상배임][미간행]
업무상배임
형법
형사소송법
2009년
1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11. 11. 선고 2009고정2196 판결
[저작권법위반][미간행]
저작권법위반
저작권법
형법
형사소송법
16. 대구지방법원 2009. 6. 12. 선고 2008고합741 판결
[강제추행·공무집행방해·폭행·모욕][미간행]
강제추행
공무집행방해
폭행
모욕
형법
형사소송법
2008년
1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 8. 27. 선고 2007노4048 판결
[국가보안법위반(찬양.고무등)·일반교통방해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국가보안법위반
일반교통방해
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국가보안법
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1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 7. 23. 선고 2008노1386 판결
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][미간행]
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형사소송법
19. 대법원 2008. 3. 14. 선고 2008도488 판결
[사기][미간행]
사기
형사소송법
2006년
20. 전주지방법원 2006. 6. 30. 선고 2006노386 판결
[부동산중개업법위반][미간행]
부동산중개업법위반
부동산중개업법
형법
형사소송법
21. 전주지방법원 2006. 6. 30. 선고 2006노56 판결
[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폭행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협박)][미간행]
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22. 서울고등법원 2006. 3. 31. 선고 2005노2528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사기·자격모용사문서작성·변호사법위반·명예훼손][미간행]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사기
자격모용사문서작성
변호사법위반
명예훼손
변호사법
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23.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6. 2. 10. 선고 2005고합52 판결
[강도상해·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도강간등)][미간행]
강도상해
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2005년
24. 서울고등법원 2005. 9. 16. 선고 2005노828 판결
[살인·업무상촉탁낙태·의료법위반][미간행]
살인
업무상촉탁낙태
의료법위반
모자보건법
의료법
형법
형사소송법
25. 서울고등법원 2005. 9. 14. 선고 2005노1086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위조사문서행사·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][미간행]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위조사문서행사
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
형법
형사소송법
2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. 6. 24. 선고 2004고단6787,2004고정3590,3779,3871(병합) 판결
[의료법위반][미간행]
의료법위반
의료법
형법
형사소송법
27. 서울고등법원 2005. 6. 21. 선고 2005노191 판결
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·무고][미간행]
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무고
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
정당법
정치자금에 관한 법률
정치자금에관한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2001년
28. 대법원 2001. 4. 24. 선고 2001도872 판결
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상해)·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간)·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주거침입강간등)][공2001.6.15.(132),1300]
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형법
형사소송법
2000년
29. 대전고법 2000. 9. 22. 선고 2000노295 판결:상고기각
[강도상해][하집2000-2,663]
강도상해
형사소송법
1992년
30. 서울형사지법 1992. 6. 2. 선고 91고합2070,92감고50 판결 : 확정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(절도)등][하집1992(2),523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형사소송법
1965년
31. 대구고법 1965. 4. 20. 선고 64노159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[존속살해피고사건][고집1965형,510]
존속살해피고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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